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공급…신혼부부·청년층 등에 LTV 80%로 인상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부동산 편) 국민의 집 걱정없이 없애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부동산 편) 국민의 집 걱정없이 없애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자신의 첫 대선공약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다’는 제하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청년층과 유자녀 장기 무주택 가구에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먼저 공급한 이후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대도시권 근처에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미래세대나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 가용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생애 첫 집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로 인상하겠다고 역설했는데, 다만 이들 대상 외 나머지 일반 대상으로는 “그 외엔 시장에서 40~60%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분야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필요는 당장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유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혼란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8월 초 만났다고 하는데 정 위원장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란 걸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윤 캠프의 주장과 똑같다”며 불공정 경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이날 공약 발표 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선 룰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다른 후보가 한 말에 대해 논평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 전 총리와 만났던 이유에 대해선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전 정권 때 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예를 갖춰서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몇 분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찾아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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