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부동산 공약에 '포퓰리즘' 공방
유승민캠프 유경준 "실현불가능, 청년 농락하는 행위"
윤석열캠프 윤창현 "대국민 사과 필요한 허위사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과 유승민 전 의원(우).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과 유승민 전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일환 중 하나로 꺼내든 '청년 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하여 유승민캠프와 공방을 벌였다.

유승민캠프 유경준 경제정책본부장은 전날(1일) 논평을 통해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그 결과) 1879조원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 시점에 250조원이고,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면서 "30년 뒤 엑시트(소멸)를 가정할 경우 총 지불 비용은 879조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재판매(첫 분양 후 거래)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부정평가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 예비후보는 첫번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 중 하나로 '청년 원가주택'을 꺼내들며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로 30만호의 주택을 분양해 주고,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시세 기준 차익의 70%는 나눠준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유승민캠프 측에서 '포퓰리즘의 청년 농락 행위'라는 공격에 대해 윤석열캠프 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 윤캠프 측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같은날 논평을 내며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라면서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은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윤 본부장은 유승민캠프 측을 향해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꺾어 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예비후보도 같은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며 회수되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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