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야권의 '언론재갈법'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김영환 전 의원이 24일 "오늘 언론재갈법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과 방조는 촛불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고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직격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운영위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문제가 어찌 관여하거나 말거나의 강건너 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존재의 이유'"라면서 "이 말은 세상에 나와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기막힌 유체이탈화법이고 평범한 시민도 할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그의 이번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이토록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걸려 있고 여야는 물론 모든 언론과 세계의 지성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법이 미친 마차처럼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오직 한사람 청와대 대통령만이 모른다?', '해석은 자유다?'이니"라고 한탄했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당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당정청은 어디로 숨어버렸나?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각자도생'으로 입장을 바꾸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참 기이한 당정청이고 참 편리한 침묵의 기술"이라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들은 어찌 역사의 오욕의 강을 건너갈까"라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활활 타 들어가는데 그것은 소방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 이럴거면 우리는 대통령을 뭐 하러 뽑아 청와대에 모시고 사는가"라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