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예비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하는 이재명지사 >라는 제목의 글을 계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돈빌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기본대출권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답니다"라고 전했다.

윤 예비후보는 "금융과 복지가 하나된 오리너구리라는 것"이라면 "그러나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뻑하면 오리너구리라는데, 이분은 들은 풍월만 갖고 떠들 뿐 오리너구리 그림도 본적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며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예비후보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이라며 "반대로 연체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이 등급이 낮다.  대출이 회수안될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금융기관의 일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일은 이런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환경을 관리하고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들을 재정으로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본틀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저리에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다가 법정최고금리를 성장률 5배 수준으로 낮추겠다니, 이런 게 바로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면서 "최고금리가 10%이면, 연체금리까지 감안할 때, 4~5%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 아닐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면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면서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