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주택, 하늘에서 돈 떨어져서 할 수 있는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그분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발표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의 경우 부자에게 왜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돈을 N분의 1로 나눠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왜 국민 세금으로 돈 드려야 되느냐”라며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 돕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무주택자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충분히 넓은 집을 아주 값싼 임대료로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다”며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건데 이건 완전히 사탕이 범벅된 달콤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이런 공약은 나쁜 포퓰리즘이고 이건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나쁜 포퓰리즘하고 제가 진짜 전쟁을 한번 벌여야겠다. 저는 절대 나쁜 포퓰리즘 안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선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는 문제”라며 “아동수당 같은 거 지급할 때 저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무상급식도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공약까지 발표했는데,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으로 그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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