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 해체 수준의 대수술 필요…MB때 너무 많은 권한 줘"
문재인 "LH 투기는 부동산 적폐...남은 임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여론조사, 76.8% 'LH 선거 영향 있을 것'...57.9% '3기 신도시 철회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깊은 고민 중에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깊은 고민 중에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망국병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 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해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직이 맑은 '청렴공화국'을 세우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이는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큰 위기에 직면하여 내 놓은 발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를를 거듭 발언하면서 악화된 민심 수습과 반격을 위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물타기 효과와 야당을 향한 반격을 위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30억 이상이 되는 보상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더욱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면서 선 긋기 및 임기 내 청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500명(응답율 5.5%)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철회'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7.9%가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 '잘 모르겠다'는 8.1%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철회에 대해 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전부 '적절하다'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30대(적절 64.2%), 20대(60.9%), 40대(59.8%), 60대(58.8%), 50대(5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 여론조사전문회사가 SBS 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LH 직원 투기 사건이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LH 투기 사건이 선거에 영향 있다'는 응답이 76.8%였던 반면 '영향 없다'는 응답은 2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임의전화걸기(RDD)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의 조사는 100%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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