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를 찾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일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손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징역형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 손 회장은 경영진 구속으로 인한 회사 운영 문제 등 현실을 고려해 막연한 게 아니라 징역형 상한선을 분명하게 정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되고 있다.

또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처리된 경제3법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데 이어 “올 상반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투자 활성화 사안 중심으로 입법 논의에 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늘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행동은 우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이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 당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중대재해법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될 것을 우려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법안 심리에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는데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영계의 반응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 영향도 많이 받아 유사 이래 가장 어려웠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는데, 이에 손 회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대야소 정치환경에서도 기업과 시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에 애써줬다. 최근 무더기 통과된 개정법 부작용을 우려해 상법과 일부 법안에 보완입법 발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경제계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