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부총리간의 국고지원 예산과 관련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광역버스 예산삭감과 기재부정책 비판은 별개..홍남기 부총리님,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도지사는 "광역버스 문제와 기재부 정책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하겠다"면서 첫째, 광역버스문제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도는 도민 반발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정부(국토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요금인상을 계속 강력요구했습니다.

민주당정권 문재인정부의 일원인 경기도지사로서 정부 여당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가사무 전환으로 절감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을 승객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국가사무 처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금인상이 끝나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정부부담이 30%였으니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도 겨우 20%p만 추가부담하겠다는 당황스런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도 받아들여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추가부담은 못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밖의 사태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재부 정책 비판입니다.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등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집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투자할 곳은 많지만 돈이 부족해 재정 통화정책을 공급역량 확충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나 다시 생산 투자 고용을 자극하여 선순환하던 고성장시대의 정책은,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투자금이 남아돌며 저성장이 구조화된 시대에는 유효하지 못하니, 과거의 균형재정론과 공급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역량을 확충하는 재정확장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가계지원)이 가장 적어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고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국채부담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하는 가계지원과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피하는 것은 ‘죽은 곳간은 지킬지라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죽이는 길’입니다. 재정학과 경제학도 진화했고, 현실도 질적으로 바뀌었으니 재정정책도 재정효율 추구에 더하여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국민공동체 회복 등에 복합효과를 내도록 정책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상식과 정부간 공식합의를 부정한 기재부의 광역버스 예산삭감은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정책을 비판했다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고도성장시대의 추억, 경제활성화나 양극화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어떤 가치보다 국고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수백억에 불과하지만 일방적 합의파기에 의한 정부체신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던 작던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 주시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이니 기재부와 경기도간 갈등을 조장하는 추측성 갈라치기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한 무게중심"이란 글을 쓰면서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다음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 즉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지금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 관련,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입니다"라며 전날 자신을 공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란 글을 올려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