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100% 소비로 연결돼…경제선순환의 강력한 수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4일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 시사포커스DB,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4일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 시사포커스DB,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추진을 선언한 데 대해 “법 발의를 환영하며 응원한다”면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 동지 용 의원의 건투를 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론은 새로운 복지확대 정책으로 접근하는 좌파적 입장과 기존 복지 통폐합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적 입장,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적 유지 발전 수단으로 접근하는 성공한 CEO(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들의 입장이 있다”며 “저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과도한 소득편중,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침체와 저성장을 시정하며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정책이란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100% 소비로 연결돼 수요를 확충하고, 늘어난 소비수요가 공급을 촉진하여 투자와 고용을 연이어 늘리는 새로운 경제선순환의 강력한 수단이란 점”이라며 재차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앞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재산이나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각자에게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4차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다가 코로나 재난과 함께 우리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며 “2021년에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 의원이 이를 위한 ‘시민참여 공론화’의 모범 사례로 경기도가 2019년과 2020년에 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한 공론화조사를 꼽기도 한 만큼 이날 이 지사가 이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용 의원은 여야정당이 추천하는 공정한 인물들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토론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 모델과 도입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1년간 전국 각 권역별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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