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불복 윤 측,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접수
안민석 "尹, 대통령과 한판 하겠단 메시지...결국 자멸할 것"
진중권 "尹, 버텨라...누굴 보내든 마저 베고 해트트릭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반발하며 1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반발하며 1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반발하며 17일 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며 '법적다툼'에 돌입했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바로 '재가' 했으며, 윤 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한다.

이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은 법원으로 그 공이 넘어갔으며, 윤 총장은 사임한 추 장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이며, 우리나라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위한 장치'로서 검찰총장의 자리를 임기제로 둔 만큼 법적 분쟁 요소가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욱이 윤 총장은 최근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및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 ,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등 문정권에 불리한 권력 사건들을 다루고 있던 터라 '윤석열 찍어내기'로 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높은 상황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불복 의사를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한편 5선 중진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되는데 버티기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라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먹으면 무서운 분"이라면서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최악·차악 두 장관의 목을 벤 사내”라며 "버티세요. 다음 자객으로 신임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수 없지만, 마저 베고 해트트릭(축구 등 경기에서 선수 1명이 3점 이상의 득점을 올리는 일) 하자"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