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무원 숫자 늘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개악인 또 다른 이유는 대공수사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말하지만 실상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인력과 수사 장비는 하나도 없다. 조사권이란 이름의 일종의 내사권이 국정원에 존치되기 때문”이라며 “대신 수사권한만 경찰로 이관돼서 경찰은 신규 수사 인력과 장비를 새로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그래서 전체적인 대공수사인력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야당이 민주당 버전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 반대한 또 다른 이유”라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간첩 수사 수요는 줄어드는데 수사 인력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잡는 간첩이 일 년에 한 명도 안 된다. 간첩수사의 절대적 수요도 줄고 실제로 한명도 못 잡으면서 수사 인력만 두 배로 늘린다”며 “시대 변화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은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 의원은 전날 정보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에도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 “경찰 개편안 논의에 대한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팀이 경찰에 가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게 된다. 보스가 세 명인 조직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꼬집은 데 이어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내 정보수사와 결합돼 5공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