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치 경신…부동산‧조세 정책 탓
종부세 최고치 경신…부동산‧조세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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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때와 비슷하지만 수습에는 더 큰 에너지 필요할 것”
유경준 “부자세라던 종부세 결국 보편세 된다”
국세청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과 세액을 공개했다.ⓒ시사포커스DB
국세청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과 세액을 공개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자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 비해 대상자는 27만8000명 늘었고 세액은 2조1539억 원 증가했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 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인원은 14만9000명(25%), 고지세액은 9216억 원(27.5%)이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 52만명보다 14만7000명 늘었고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작년 1조2698억 원보다 5450억 원(42.9%) 급증했다. 

이같은 종부세 고지 세액과 대상이 늘어난 데에는 가파른 집값 상승,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국세청

■ “실거주 세대 불만 폭증, 최저임금 인상 때와 같지만 부작용은 더 클 것”

세제 전문가들은 국민 세부담 급증에 따른 악영향은 여러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급기야 조세저항까지 일어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관련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소득수준이 오르지 않고 집 값만 오른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집 값이 상승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이런 환경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현실화'니 '반영율'이니 하면서 기준점을 변화시켰다. 특히 실거주 세대라면 불만이 더 클 수 밖에 없고 자칫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양상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했을 때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결국 현실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발생한 다양한 여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 현실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 뻔하다”며 “집값과 최저임금은 성격이 전혀 같지 않다. 부작용은 더 클 것이고 수정하는데도 오랜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될 것이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이 자영업자들로 인식되지만 사실상 피해는 일자리를 잃은 단기 알바 등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직격을 받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동산 조세정책의 직격탄은 집 없는 세입자들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 학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세금을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정부가 홍보하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비율이 늘어났다는 내용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3040세대에게는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 있고 과감한 조세정책이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자세라던 종부세 이대로면 보편세 될 것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상승하면 서울내 모든 구의 전용면적 85㎡급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모두가 종부세를 부담하면서 보편세가 된다는 것. 

유경준 국회의원 (사진=오훈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 (사진=오훈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초선)은 지난 25일 ' ‘서울시 구별 85㎡ 아파트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전망’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내 아파트 시세가 지난 4년(2016~2020년) 평균 상승률이 지속되면 5년 뒤인 2025년에 서울내 모든 85㎡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근 4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절반에 미치더라도 2029년에는 서울내 모든  85㎡ 아파트가 종부세 납부를 하게 된다.  

아파트값 변동이 없다면 정부 부동산(공시가 인상)·조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서울 9개 구 아파트가 종부세를 납부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소수 부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몇 년 내로 서울 시민 대다수가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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