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주택 사고 싶은 사람도, 임대·임차 하고 싶은 사람도 갈피 못 잡게 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부동산정책 현장점검에 나서 “임대차3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더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켜 분쟁의 골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방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때마다 부동산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소위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임대·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투기 억제란 방법으로 세금을 인상하지만 부동산값을 올리는 촉진적 역할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또 주택과 상가 임대차 갈등 조정 업무를 맡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기관인 임대차조정위에서 분쟁조정위 사무국장으로부터 주택 임대차 상담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 위원장은 “전세를 놓았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거주하던 사람들은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옮기기 위해 전세 구할 수밖에 없는데 전세가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하나”라며 ”양쪽에 양해를 구해야 조정이 가능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해결책을 조정위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 직후엔 기자들에게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해소할 방안을 새로 강구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이날 현장방문 이유를 밝혔는데, 앞서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의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한지 불과 열흘 만에 부동산 현장 행보를 재개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임대차분쟁조정위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회민주주의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토권을 야당에 준 것은 공수처장을 상당수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 택한 것”이라며 “1, 2차 회의에서 공수처장이 될 만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새로운 인물, 후보를 찾아 임명하면 되는데 그 비토권을 말살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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