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의 역주행 '서민증세'가 문제! 번짓수 제대로 찾아 화살 돌려라"
"문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무분별한 징세정책이 근본 원인"
"서초구 재산세 환급은 시민 위한 '정성'...왜곡도 정쟁화도 하지 말라"

국민의힘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 조은희 구청장 페이스북
국민의힘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 조은희 구청장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문제를 두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향해 '세금은 쌈짓돈이 아니다'고 일침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29일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문 핵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대해 ‘쌈짓돈’ 운운했다"면서 "적반하장이다. 지난 3년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을 향해 "번지수가 틀렸다. 번짓수 제대로 찾으라"면서 "'대통령님, 피 같은 세금 쌈짓돈처럼 쓰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고언하시라"고 일침했다.

조 구청장은 "역주행 세금 열차 달리는 주군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저에게 왜 애꿎은 화살을 돌리냐"면서 "서울시가 '세금 풍년'을 맞는 것도 아실거다.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와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 이상이나 더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서울시가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에 대해 일언반구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집권여당 재선 의원이자 소위 대통령을 호위하는 친문의원 박 의원님! 이제 하다하다, 서민증세 호위무사까지 하시는거냐?"면서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엉뚱한데 화살 돌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서민증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서민증세 안된다고 따끔하게 한 말씀 올리라"고 충고했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원이었다"면서 "무능한 이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평균 3억이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더 걷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거기다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공시가까지 수직 인상시켜, 추가로 서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뜯어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증세 정책은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면서 "서울에서도 이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해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17년 대비 2020년의 3억~6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비중이 ▲노원구( 8.9%→55%) ▲도봉구(6.3%→40.6%) ▲금천구(2.0%→38.2%) ▲관악구(23.4%→51.5%) ▲강북구(8.4%→42.9%) ▲중랑구(10.2%→44.9%)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등의 급증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지역인 은평구도 재산세 부과금이 크게 늘었고,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실거주 목적인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역구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며서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지, 47%가 넘게 세금이 더 걷었다고 희희낙락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구청장은 "과연 서울의 다른 자치구가 서초구처럼 재산세 감경을 않는 것이 돈이 없어서일까"라면서 "아니다"고 강조하며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9억 이하 재산세 50% 감경시 시세분, 구세분 합칠 경우 3,224억이 든다"면서 "구세분만 보면 1,612억으로 각 구별 평균 6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구별 평균 759억"이라면서 "서초구의 집행 잔액은 287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는 남은 잔액이 757억이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예산이 757억 원이나 남아있는데 은평구가 9억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69억 6천만원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증세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어서도 못해주는 것은 아니냐"면서 "아니면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서 내주기 아까워서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박 의원은 서초구가 작년에 거둬들인 재산세가 2,105억이라고 했다"면서 "맞다. 그런데 교묘하게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은 쏙 뺐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부터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간다"면서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9억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되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세금을 25개 자치구에서 2번째로 많이 내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1인당 행정적 서비스(세출예산)는 22위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면,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의 조정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4위"라면서 "내년도에서 서울시에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은평구는 1,840억원으로 서초구의 37억원의 무려 50배에 달하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6개구의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 1,658억 보다도 182억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서울시 타자치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정성'이다"면서 "서초구가 9억이하 1가구 1개 주택자 재산세를 환급해드리는 것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무분별한 징세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25개 자치구의 20개 이상에서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감경했다"면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포퓰리스트냐.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정성’을 정쟁화 하지 말고, 왜곡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구청장이 서초구민 일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구마다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조 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발표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내년 4월에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진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앞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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