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25일 공영형 사립대학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를 겨냥해 “사학이 네 거냐”라며 민주공영대학 추진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한 ‘사학 탈취 음모! 민주공영대학 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립이 없어지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네 거냐”라고 문 정권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참담한 심정이다.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사립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총수가 직무배제를 당해 식물총장이 된 오늘을 개탄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날 대표로 공식 회견문을 읽어내려 갔는데, “사학의 설립자를 배제하고 학원 분규를 조장했던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지대학교가 지난 11월 3일 ‘공영형 사립대학 1호’, 소위 민주공영대학 선포식을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해 마치 합법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출범된 것처럼 허구적 행사를 선제적으로 한 것”이라며 “문 정권과 교육부는 어떤 법률로도 제정된 바 없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조장하는 한편 연세대의 비리까지 들먹이면서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이제는 사립학교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는 향후 사학법인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라며 “사학재단을 비리재단으로 몰아 ‘민주공영대학’이란 딱지를 붙이면 가장 먼저 지배구조가 바뀐다. 설립자와 재단법인이 운영주체가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한 친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이 주인이 되는 건데 이사회를 사회에 기여한 인물, 곧 친정부 특정집단인사들로 채워넣어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국민 혈세를 털어먹겠다는 속셈과 다름없다. 말은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사학법인 재산과 국민 혈세로 학교를 장악하고 망할 때까지 사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행위일 뿐”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사학 탈취 방법을 개발하고 상지대를 시작으로 모든 사학으로 손길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을 탈취하여 공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사립 대학교를 민주공영대학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 제3조와 교육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기에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비단 이 대표 뿐 아니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대표해 이날 함께 한 윤남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은 물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경모 변호사 등은 피켓을 함께 들고 ‘사학의 공영화 웬 말이냐, 사학탈취시도 저지하자’ ‘헌법파괴·사학파괴 사립대학 공영화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정권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