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를 진행해왔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