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반전세 전환 가속화 방지 취지
“집 값 잡기보다 국민 둘로 갈라놓는 게 더 문제”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기획재정부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 수준에서 2.5%를 하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반전세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 개정이후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전월세전환율 조정에 대해 금리, 임대차시장 등 크게 변환돼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의 참석자가 모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월세 전환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개선키로 했다. 이는 현 전세대출 금리(2.26%), 주택담보대출 금리(2.49%), 투자상품 수익률(1.34~1.4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 임대차 3법 등과 관련해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 등을 원활히 해결키 위해 현 6개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안에 6개 추가 설치하고 향후 더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거 목적 등으로 계약갱신 거절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이번 주내로 공공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 및 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서 지원 요건 등을 조속하게 결정키로 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후속 대책이 정부정책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뻥 뚫린 정책상 오류나 꼼수의 틈을 막는데 급급하다. 이는 경주마들이 앞만 보고 달리듯 숙고없이 한 가지 원하는 바만을 해결하려다 보니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한다면 지금처럼 실망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집 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무책임한 정책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경찰청 차장, 행안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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