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국민 괴롭히기 정책 남발”…7·10대책 발표하자 민원 3만 건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정책 민원이 지속 증가세에 있고 올해 7월까지 민원은 2017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시사포커스DB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정책 민원이 지속 증가세에 있고 올해 7월까지 민원은 2017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7월까지 주택정책 민원 건수가 지난 2017년 대비 2.9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주택정책 민원건수가 1만7333건 이었지만 올해 1~7월까지 5만442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10 대책이 발표된 7월  주택정책 민원 건수는 6월 보다 4.5배 증가한 3만1893건 인 것으로 집계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주택정책 민원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이전인 2015년엔 1만6325건에서 2016년에 1만3663건으로 감소 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만7333건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2만4869건 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 작년 주택민원 건수도 2만9424건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만442건에 달하는 주택정책 민원 건수가 접수 돼 2017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북 김천시, 재선)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는 상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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