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고, 이재명 지사는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 다시 국가부채 늘리자는 이재명 지사는 더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하는 홍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에 역대최고수준인 331%까지 솟았다는 IIF 보고서도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더라도 위기상황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지사의 국가부채 증대 주장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니까 빚은 더 내도 문제없다는 주장인데요.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다"면서 "부채상승의 속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627조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냐?"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며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에 원화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고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같은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하고 군인 공무원 및 국민 연금 충당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비용도 부담해야하고 통일비용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연금비용도 폭증함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돈빌려 가계 빚 갚는데 쓰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경제성장 하락국면에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당연히 상환능력이 없게 된다"면서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지사의 주장은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고 이재명 지사를 비난했다.

그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빚을 져서 연 20% 사채급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면서 "이를 갚아주기 위해 멀쩡한 부모(국가)가 10억원을 빌려 자녀들 빚을 갚아준다면, 당장은 빚은 갚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빚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물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22일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 한다"면서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홍의원은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두세달 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 스럽다"고 했다.

이어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면서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요?"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