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연맹·시민사회, 정부·여당에 이스타항공 사태 현명 처리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노동시민사회’와 순차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문제해결 촉구와 이상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재선)의 모든 기득권 회수를 촉구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노동시민사회’와 순차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문제해결 촉구와 이상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재선)의 모든 기득권 회수를 촉구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스타항공 근로자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이상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재선)에 대한 처분을 당차원의 제명이 아닌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를 구제하고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상직 의원의 의원제명 등 기득권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이스타항고 조종사 노조는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노동시민사회’와 순차적으로 10시와 11시에 순차적으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다음달 14일에 605명이 정리해고 당한다. 올해 초에 제주항공 매각 추진과정에서 500명을 쫓아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퇴직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다수가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횡령해 대출조차 막혀 있다. 근로자들은 벼랑끝에서 8개월 간 버텨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이스타항공은 근로자들의 살길을 막고 빈껍데기 뿐인 이스타항공 매각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불투명한 지배구조, 편법 증여 등 불법 종합세트인 이상직 의원과 그의 친인척 및 가족 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와 여당도 공동정범이다.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가 어떤 제재도 없이 막무가내로 완료된다면 국내 모든 산업영역에서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손 쉬운 정리해고 모법답안을 제시하는 꼴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꼬리자르기로 조치하지 말고 ‘의원 제명’ 등 기득권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 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초선)은 이날 “1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사에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이상직 의원의 망언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있고 정부와 집권 여당의 위기에 대한 안일한 판단과 노동정책의 한계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 출연으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 고통에 통감하는 자세로 노동자들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스타항공처럼 대량해고 위기를 맞은 기업을 지원 감독할 때에는 고용유지 노력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살펴 기업에게 고용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모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직원들의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도 없이 직원을 25%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팔아치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만약 회사 회계처리에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법에 정한대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상직 의원은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직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이스타항공이 회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임금은 물론 항공 관련사에 묶인 금액이 2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회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무급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을 이스타항공과 같이하고 일터를 지켜 나가겠다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에서 관련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상직 의원을 국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것을 예고했고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재선)이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다. 

노조측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 관련 증거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타이이스타젯 관련 내용이 이번 국감에 제기되면 문재인 대통령 사위-타이이스타젯 의혹도 밝혀질 가능성과 현재의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촬영/ 오훈 기자. 편집 /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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