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면 안돼...응원하는데 목적둬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DB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기재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말가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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