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기본소득제에 대해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제로 확정해 시행할 것 같으면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NEAR 재단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기본소득제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를 통틀어 기본소득 개념에 맞춰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복지 제도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일거에 통합해 기본소득제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한 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면 된다. 최종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라고 하면 사회적 낭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 무렵 각 당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선보이려고 애쓸 것이다. 맹목적으로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에 불가능하다는 논의는 정치적 판단으로 승부할 수 없단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소득배분은 불균형하다. 시장의 소득분배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편향적인 현상이 생기고 이 현상이 확대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이상 어떤 복지제도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렇다고 (기본소득제) 논의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할 필요는 없다”며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국민 99.7%가 신청해 수용했는데 우리나라 소득분배 양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세금을 갖고 해결할 수 있겠나. 절대 성공 못한다”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1970년부터 이뤄져 내려온 선분양제도를 고쳐 주택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든 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