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국민의당이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의 가용복지자원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 정의론에 입각한 한국형 소득”이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형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으로 보편적 지급한다는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93만 명”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기본소득은 복지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재분배 효과, 증진 효과가 모두 현격히 떨어지는데 수혜자는 언제나 5200만 전 국민 전체 유권자”라며 “정치가에겐 다수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지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은데 표 계산하고 인기 영합 수준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복지제도 간의 소득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재분배 소비 증진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대표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도록 만든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예로 들어 “여야 5개 정당이 이 연금개혁안을 선거에서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고 총선 3개월 전에 통과시켰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라고 거듭 정치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