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에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정숙 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OECD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미국의 17.8%에 이은 17.4%로 세계 2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사회적 약자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정하지 않고선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회 기반을 놓고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게 현재 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미국의 직업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실업자들이 소득을 상실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기에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강조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한계 등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소득보장, 주택, 의료 등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혁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과거 한 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이 다했다고 보는 시대를 끝내고 40대와 60대에도 한 번씩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원 지사는 “기본보장 확대의 여러 방안 중 기본소득 논의도 자리하고 있지만 기본소득론은 그 실행과 관련해 많은 생각할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듯 했던 이전과 달리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