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어 “정책수단도 참여정부 때 그대로 반복했고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실패 역시도 15년 전 참여정부 때를 답습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 정부가 주로 쓰는 것은 대출과 금융수단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가를 상한가 매겨서 억제하고, 전매권을 제한하고, 이런 수요억제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절정이 2012년에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85% 올랐고 서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 3년간 45% 올랐다”며 “수요를 무시하고 계속 수요억제를 금융이나 세제로 하다 그 사단이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쓰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다들 알다시피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분양가 심의라든가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진 공급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위원장은 “강남이 오를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금융규제, 세제 규제를 마구 쏟아 붓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 전국민 대상의 거시적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저인망식 규제를 특정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쓰는 모습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다주택자, 재건축, 최근엔 갭투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투기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잠깐 동안 올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를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실수요자가 오를만한 집을 사고 내릴만한 집을 파는 것은 투기현상과 다를 게 없고 이 둘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갭투자를 금지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장 고통 받는 것은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고 아주 고생해서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위원장은 “서울 살고 싶은 사람한테 경기도에 신도시 만들 테니까 경기도 가서 살라고 (정부에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좀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서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시장의 흐름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