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의연에 많은 국민들 충격 받아”…이종배 “‘기부금 회계 투명’ 정부 시행령 후퇴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국민 속 시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국민 속 시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6일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계기로 공익법인, 단체 등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첫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름은 정의기억연대라고 좋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과 실상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담해했다”며 “공익법인들의 주무관청은 워낙 흩어져 있고 이런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하고 감독할 체계도 돼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기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전부 국정 조사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해서 성사되지 못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심을 안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결론이 나면 저희들 정책위하고 협의해서 적극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목소리가 큰 시민단체에 국민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민들은 다 투명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회계투명성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믿고, 돈을 맡기고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쓰일 수 있구나 국민들이 새삼 느끼게 됐다”며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이런 걸 감독하겠다, 시민단체 회계 뿐 아니라 모든 걸 감독할 수 있는 국민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신해 시민단체 회계를 감독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서양에서도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원회가 잘 적용될 수 있을지 패널로 나온 김경율 경제민주화 21 대표를 비롯해서 패널들이 좋은 제안 주시면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가 문제다.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도 이런 기부금에 대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당초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안이 기부한 자가 요구할 때는 회계자료를 어디에 썼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했는데, 기부한 자가 요구할 때는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후퇴해서 의결했다”며 “정부의 이런 자세에 과연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감독위원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 원내대표나 이 정책위의장, 또 주최자인 권영세 의원 외에도 추경호, 서병수, 이명수, 윤재옥, 정운천, 배준영, 전주혜, 양금희, 배준영 등 20명이 넘는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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