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이 유턴시 지급하는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곳은 전체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기업유턴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0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4년 3개사, 2015년 1개사, 2017년도 2개사, 2018년도 0개사, 2019년도 2개사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지원 받은 국가투자보조금은 215억 원(토지매입 66억 원, 설비투자비 149억 원)이다.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유턴을 하면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자체 타당성 평가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기업경제의 효과는 단순히 ‘고용인원 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업체간 협력’ 등 다양한 관점의 영향과 파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하고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유턴과 관련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대기업중 유턴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작년 중국 한 공장의 생산시설을 상당 부분 감축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