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짜놓은 한국판 뉴딜 골격 재검토 없인 그린뉴딜 목표 달성할 수 없어”

[시사포커스 / 김병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를 비롯 의원 및 관계자가 14일 오전 국회(본관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병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를 비롯 의원 및 관계자가 14일 오전 국회(본관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4개 부처에게 그린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호평을 보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이어야 하고,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이어야 하고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부분이 아니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뉴딜의 밑그림에선 그린뉴딜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미 디지털뉴딜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짜놓은 한국판 뉴딜의 골격에 대한 재검토 없이 환경 관련 사업을 몇 개 추가하는 것만으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경제극복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개원 즉시 그린뉴딜촉진법을 추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그린뉴딜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공언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심 대표는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와 관련해서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고령자라는 이유로, 경비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를 사용자-노동자 관계로 인정하고 갑질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전국 30만명 경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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