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2025년까지 73.4조 원 투자 66만개 가량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2025년까지 73.4조 원 투자 66만개 가량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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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그린뉴딜 계획’ 발표…3개 분야 8개 추진과제

조명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마중물 역할”
성윤모, “그린 경쟁력=국가경쟁력, 저탄소 경제 선도 국가 도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 장관 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계획 발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 장관 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계획 발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의미가 모호했던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5년까지 73.4조 원(국고 42.7조 원)을 투입해 65만9000개 일자리 창출하고 1229만톤 온실가스 감축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5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일환으로 마련 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분야별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키 위해 3대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는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등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안전 물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신재생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이상 추진과제) 등을 실행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생활 전 영역에 녹색전환을 통한 기후 및 환경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그린리모델링을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교육 부문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한다. 공간혁신 바탕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이룬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별로 기후와 환경 문제 진단 후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 제공과 맞춤형 개선을 진행키로 했고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 밀착형 숲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먹는 물 안전 확보와 물·에너지 절감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빅데이터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가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상수도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태양과발전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비롯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등 그린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집적화단지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추진 사업은 더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는 국민 주주프로젝트를 도입해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부터 추진될 에너지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양방향 통신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DB를 구축한다. 또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25년까지 2조 원 투입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계가 주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송)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육성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키로 했다. 아울로 각 모빌리티별 충전소(전기차 1만500대, 수소차 450개소)를 지속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다고 알려진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며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 LPG차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같은 기조는 선박 분야에서도 이어지여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녹색산업 발굴과 R&D 금융 지원 등 녹색혁신 요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과 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신규 R&D과제도 지원키로 했다.

온실가스 77%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에는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 123개 육성,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미래폐자원·자원순환 등 기후 환경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한다.

연구개발과 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지원키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 1조9000억 원규모의 녹색융자를 조성한다.

한편 당정청 간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그린뉴딜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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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0-07-26 22:42:16
이번 4월 15일에 일어난 국회의원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정부시절에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득표수조작 발표, 프로그램의 조작 등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친박연대, 기독통일당, 모든 자유민주주의 단체는 검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를 죄목으로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