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형 뉴딜의 성패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그린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제3차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한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흐름 위에 한국적인 특징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다”며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안정과 산업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역시 초유의 위기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의 경제규모와 위기 양상, 국가채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기국가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비상한 위기 국면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확장적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패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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