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있다. 이번에 그냥 100만원씩 나눠주고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면 정부 측으로선 안도하겠지만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대통령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조차 소득 상위 30%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추경 예산안을 그렇게 보내왔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여당도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한 적 없이 언론에 대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도 저희들에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총선 막판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 중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전제가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총선은 국회가 소집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집행하라는 것이었고 지금은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필요는 없다. 그건 총선 당시 얘기”라고 해명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 최고위원하고 그 문제를 상의해본 적이 없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제가 담당해야 한다”며 자신 외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대체로 자신과 같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임기인 5월30일까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결국,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