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니 한국정치는 구제불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토대종주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토대종주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입장을 내비치는 데 대해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남대전IC 충전소 앞에서 가진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 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통합당을 겨냥 “그러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국민께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대표는 “선거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단세포적인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니 정말 한국정치는 구제불능인가”라며 “이런 문제 인식과 정신 상태로 위기 극복이 가능하겠나. 국가의 장래에는 관심 없고 자기 정파의 사익추구에만 집착하는 민주당과 통합당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거대양당 모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피해를 입은 부분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서 그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급대상 기준을 신속하게 합의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 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 없는 직업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대표는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그 이후에 닥쳐올 경제·사회적 후폭풍”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 있게 고민할 주체가 바로 국정운영세력과 정치권이다.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대비할지를 포함한 국가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그 속에서 국가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포퓰리즘 배격과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신속하게 합의하자는 제안 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와 피해계층 및 상황 기초조사 자료 공개 등도 진행하자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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