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청와대를 성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주택 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다.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다른 곳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제 경제심판론에 이어 부동산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 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 정권의 월권을 반드시 한국당이 끝내고 억눌렸던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되찾아서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 경제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심재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는데,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무수석의 개인적 생각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선 총선 때 부동산정책 실패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1년에 시세 차익 8억 8천만원을 벌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로 대표되고 있다.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며 “집값을 올려놓을 대로 올려놨다가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짓이다. 문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이란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고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제발 삼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난 1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위헌 논란이 크게 일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