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집 값잡기 ‘실패’”…3년간 52% 상승
경실련, “현 정부 집 값잡기 ‘실패’”…3년간 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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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 폭풍, “김현미 해임‧부동산 거래내역 공개”요구
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세수 늘고, 표밭 유지”
“문 정부는 규제‧박 시장은 벽화그리기만, 공급 늘려야”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52%가 상승했다고 밝힌 기자회견 현장ⓒ뉴시스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52%가 상승했다고 밝힌 기자회견 현장ⓒ뉴시스

지난 3년간 현 정부는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어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3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문 정부 3년 집 값상승률, 이‧박 정권보다 2배 이상…“실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3.1억 원(52% 상승)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박근혜 정부 1.34억(29% 상승)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는 3% 하락했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차료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38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37년이 소요 됐다"며 "전 정부에서 최저 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 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 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은 것으로 봤을 때 현 정부 집값 잡기는 실패"라고 말했다.

■ 21번째 부동산 대책 집 값 잡을까?…“김현미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해라” 청원 등장

지난 17일 이번 정부 들어 21번 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강력한 규제다. 주요 내용은 집값이 오른 곳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 편 분양 신청 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 금지 등 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두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수도권 규제지역 재지정,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분양권 획득 위한 2년 이상 거주 조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 청원 중에는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 요청도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모든 직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세수 늘고, 표밭 유지”…22번째 대책 세제개편 될 듯

강용석 전 의원은 24일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정부 들어 큰 폭 올랐고 집값 잡는 대책이라고 계속 내놓았지만 김현미가 경질 되지 않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전 의원은 이 방송에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를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는 집 값이 오르면 세수가 올라가서 좋고 표밭 유지해서 좋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강 전 의원도 이 취지에 동의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집 값이라는 것은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때 공급을 많이 하니 그때는 오르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공급보다 규제가 우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살기 힘든 집들이 많은 지역에 살기 좋은 집을 공급하기 보다는 별의별 이유를 들어 재건축이 어렵게 하고 살기 어려우니 벽화나 좀 그리고 동네에 마을회관 같은거 지어주고 살라고 하다보니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소득·양도·보유세 등 부동산 세재 개편을 추진하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소득세) 대상을 현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간과 적용 방안과 보유세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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