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해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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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
강기정정무수석 "부동산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한데 이어 강기정 수석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문 대통령 핵심 참모의 입에서 ‘허가제’가 나온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어 강기정 수석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또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며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당에는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나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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