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문 의장, 與 불법 예산심사 중단시켜 달라”…池 “총선용 야합 예산 통과하려 해”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들이 5일 여야 4당의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은 거부하면서도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4+1 협의체란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법정기한 내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이유로 합의처리를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을 탓하며 국회를 막장으로 몰고 있다. 즉각 4+1 협의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적 예산안 심사 행위를 중단시켜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4+1 협의체를 통한 여야 4당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대해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의 예산심사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와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만 모았다”며 “이런 범법 행위는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것으로 민주당의 국회 유린과 의회민주주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 의원은 민주당을 꼬집어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야당은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총선을 치르고, 닭 모이 주듯 자신과 친한 사람을 모아 민생과 선거법을 바꿔치기하겠다는 속내”라며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당 소속의 채이배 의원이 4+1 협의체에 들어간 데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이상한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공작”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회법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게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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