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250대 50’ 절충안 ‘접점’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9일 일괄상정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해도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와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기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를 요구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에서도 극적 합의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3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 간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는 이젠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야 4+1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살라미 전술이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변인도 “(어제)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나서자고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당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를 '살라미'라 부를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은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유동적이지만 안건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사실은 예측이 조금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열어 현재 부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고 순서와 과정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면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4+1' 공조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의 원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정의당과 달리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야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수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에 패스트트랙 4당 공조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3가지 절충안을 내놓는 등 공조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현재는 '250대 50'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바꾸는 만큼 한국당을 협상에 이끌기 위해 연동률 40%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공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기에 선택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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