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수처‧선거법 모두 가결시켜야…민주‧한국 ‘야합’ 안돼”
심상정, “공수처‧선거법 모두 가결시켜야…민주‧한국 ‘야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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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우리 선의에 日 악의로 화답”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4당 개혁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합의가 개혁을 위한 합의여야지 개혁 훼손을 위한 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다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천년만년 계속 누리겠다는 반개혁 수구선언”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규정했다.

심 대표는 “우리는 한국당의 이 적반하장 정치의 벽을 넘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지금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 수사 어디까지 와 있있나”라며 “세간의 의혹대로 한국당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검찰에 소환 없이 즉각 기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우리 정부의 선의에 일본 정부는 악의로 화답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심 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어차피 미국이 막아줄 터이니 카드로서 효력을 상실했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의 지속 여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셈법이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규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재가 시작된 지난 7월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장은 불편하지만 일본과의 긴장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족의 자존과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지소미아 폐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한일 국장급 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잠정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만든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계속 오만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부당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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