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미국의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일치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의 13일 방문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각각 14일 서울 합참본부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대해 “거기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에 대한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방에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문을 표방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여야 모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대응법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동맹의 미래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리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밀리 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다”면서 “우리의 국방예산 총액을 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해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외교적인 문제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밀러 의장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가 외교 안보의 파탄을 가져왔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인 것”이라며 “더 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통한 한미일 신뢰 복원을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체’로 보고 있다”며 “올해보다 5배 급증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액 역시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