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 압박한 것과 관련 “트럼프는 공통적인 부분을 빼고 한국만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인데, 이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이 인식을 밀리 합참의장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에 있는 미국에 수많은 자산을 지키고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들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동맹 공통이익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왜 이렇게 많은 미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 미국민만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이야기 잘 못한다.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 이 부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존재와 그 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백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상식을 넘어선 황당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 내는 게 아니고 협상 잘하고 예산심의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를 겨냥 “일본 아베에게 어떻게 보면 총을 쐈는데 그 총을 한미동맹이 맞고 있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문제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문제고 한미 신뢰 문제라는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걱정되는 것은 최근 5당 지도자들과 대통령 면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의 불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걱정, 우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며 “한미동맹 신뢰, 한미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를 손상하지 않는 방향, 지소미아 철회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밀러 합참의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국을 오는데 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먼저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초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북한 주민 2명 추방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헌법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우리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입국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 국민을 헌법적으로 반란 집단인 북한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정통성을 무시한 결정이어서 결정을 한 사람들에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