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판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게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란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란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란 수단을 가지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했지만 이 노림수가 통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선 지소미아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을 두고 ‘쌓아두면 썩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우리가 IMF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 덕분”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의 국민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재정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대표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법 98조(대통령령등의 제출 등)2의4항은 행정부가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법이 정한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시정하는 내용의 법으로 현행법에선 국회가 그 행정기관장에게 법률 취지에 합치 안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법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