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 해야 하나”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오기 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문 대통령 연설 내용 중 일부를 꼬집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았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 한 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이라며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 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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