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해”…바른미래 “반성과 사과 찾을 수 없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목소리로 혹평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 역시 이번 대통령 연설에 대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였다.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라며 “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 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수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 대변인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조국일가 사태로 ‘공정’은 이 정권과 가장 안 어울리는 말임이 탄로 났다. 대통령은 이미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며 “실패한 국가운영을 인정하고 국정대전환에 나서라. 그것만이 상처받고 힘든 삶을 버텨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받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라며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청와대에서 정치와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서슬 퍼런 말들 나온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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