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지지층도 떠난 文 대통령 지지율…‘총선 6개월 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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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레임덕 돌파구는 ‘소통’…초심으로 가야
더 떨어지면 ‘탈 文’ 원심력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정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전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역대 정권에 비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였지만 경기침체와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국정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권에 부담이 된 소득주도성장 논란, 제2의 IMF 위기론, 안보위기 논란 보다 ‘조국 정국’은 더 뼈아프게 현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

◆30%대로 무너져...더 떨어지면 ‘탈 文’ 원심력 커질 듯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한국갤럽 제공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 달 사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는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나 눈여겨 볼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가 멈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릴 만큼 단단했던 40%대도 무너진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빠진 36%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7%로 두 당의 격차는 이제 9%포인트, 한자릿 수로 좁혀졌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오는 11월이면 벌써 임기 3년차다. 국정 3년차는 이른바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기다. 역대 정권들은 대개 3년차부터 레임덕을 겪었다.

문제는 3년차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내년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기 보다 정권 심판을 선택하게 될 경우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 후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부터는 민주당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탈(脫) 文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 직후 대선…레임덕 가속화

게다가 내년 총선 직후는 차기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황교안 대표 체제가 힘을 받고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공세는 지금보다 더 수위를 높이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더욱 국정 장악력이 떨어져 레임덕 현상은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승리 한다고 해도 레임덕은 막기 어렵다. 민주당 소속 차기 대선 주자의 행보가 빠를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사실상 대선행보처럼 보이는 장외투쟁을 잇따라 하면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마냥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레임덕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해 범보수진영은 지난 9일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시청광장, 서울역광장까지 이어지는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를 읽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사후 대응 과정마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국론 분열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면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법‧정치 개혁 등 국정과제마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권으로선 지지율 급락도 문제지만 반등을 이끌 수단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다는 게 더 큰 고민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보다 불통 이미지 쇄신이 먼저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당시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을 향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치켜 세웠다.

더군다나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자칫 윤 총장을 탓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나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수습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채 조 장관을 치켜세우고 윤 총장을 탓하며 검찰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행보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는 없었다. 정국 수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조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와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지적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8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7년 5월30~6월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84%가 긍정 평가했고, 7%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잘함ㆍ국민 공감 노력(18%), 인사(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개혁ㆍ적폐청산(6%) 순으로 대답했다.

‘소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내 부정평가 상위권에 올랐던 항목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 붕괴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포인트 급락한 3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진 53%,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16%(총 통화 6,10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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