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입각해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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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17일 윤석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그는 “우선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를 요청하고 공개소환과 심야조사를 금지했으며 검사장급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했고 직접 수사를 절차와 역량을 집중, 전문 공보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대검과 14개 지검에 인권 수사 자문관과 인권 감독관을 각각 배치해 인권 침해 예상,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범죄 피해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했다”고도 했다.

또 윤 총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라고 언급하며 “기소, 불기소,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이해까지 심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했고 중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와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안보위의 사범을 엄단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하여도 원칙에 따라 대응해 균형 있는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국정원 경찰의 집권남용 사건을 수사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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