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 기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만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만3467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2만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 미부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중진공의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진공은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지원 상담 접수 신청을 받고, 사전상담을 진행해 정책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중진공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역시 중진공의 정책자금 사업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중진공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4조415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이 이뤄졌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한 이후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예약하고,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전상담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선착순에서 밀리면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선착순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융자 신청 권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매년 9천 건이 넘었는데, 왜 신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참고사항이 미기재 되었거나 참고사항이 기재되었어도 신청권한이 왜 부여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자금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백 의원은 “사전상담을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특허를 보유하거나 양질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책자금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지난달 18일부터 ‘2020년 정책자금 운영절차 고도화’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95% 이상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