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성수 수은 행장이 이달 말 금융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에게 보낼 질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19일 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들어 4번째인 제1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은 후보자가 키코 사건 해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파악할 질의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같은 기획재정부 공직생활을 거쳐 수출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유사한 점이 많아 업무 면에서 안정을 우선하는 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약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질의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먼저는 후보자가 키코 사건이 분쟁 조정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평소 키코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지난해 상반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6월 키코 사건이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해 ‘사건 해결에 물 타기’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설명을 더했다.

금융위원회에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무의미한 대책들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본인이 임명되면 어떻게 피해자들을 도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인들을 모아 발표한 ‘키코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에는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분쟁 조정, 대표자 채무조정, 재창업 지원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동위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건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나머지 대책들은 중진공, 캠코 그리고 은행들과 협의가 돼야 하는 방안들”이라며 “그래도 진행 중인 건 금감원 분쟁 조정인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코 피해자분들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당시에 무엇 하러 피해기업인들께 설명회를 열었는지 모르겠고 보여주기식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래서 키코 사건 뿐 아니라 금융위 지원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전에 금융위가 내놓은 다른 사건 피해 지원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DSL 사건에 대한 의견과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공대위는 “최근 제 2의 키코 사태가 될 사건이 또 발생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확인된 판매액만 약 1조원, 투자자들 손실액은 5천억에서 9천억에 이를 전망”이라며 “투자자들은 은행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앞으로 밝혀질 피해금액은 훨씬 커 대규모 금융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자가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결합증권을 통해 은행들이 옵션매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2008년 키코 사건과 2019년 DLS 사건 모두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친 공통점이 있다”며 “이 상품만 사면 투자자들은 파산을 당하고 은행들은 배를 불리는데 그 원인은 은행들이 KIKO나 DLS와 같은 초고위험의 옵션매도 상품을 권유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런 파생상품들을 제대로 설명 못 한다고 말하며 은행들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허용하는 한 불완전 판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금융위는 그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왔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파생상품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질의서는 최 전 위원장처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입하려는 월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피해자인 키코 기업들에 대한 기본인식을 파악 할 목적으로 질의 될 예정”이라며 “해당 질의서는 국회 정무위원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은 후보자의 키코 사건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낙마 운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성 공장 매각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 DLS와 키코가 가진 금융구조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 등이 다뤄졌으며 키코 공대위가 주도하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