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임솔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중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했지만 이 가운데 13.1%인 1만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1515개사가 자가진단을 완료하고 12만4652개 기업이 사전상담예약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6.9%에 해당하는 10만828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에 성공했고 1만6371개사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도 인터넷의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착순 예약 신청 시 중진공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 10만8281개사 중 61.7%에 해당하는 6만6836개사만이 사전상담을 통과해 신청권한을 받고 4만1445개사(38.3%)는 받지 못했다. 사전상담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신청권한을 받은 6만6836개사 가운데 82.0%에 해당하는 5만4802개사가 기술·사업성평가에 의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만2034개는 정책자금에 최종 탈락했다.

위 의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계획에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만큼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지난 18일부터 ‘2020년 정책자금 운영절차 고도화’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95% 이상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