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文 대통령' 조국은 가고 중도층은 빠지고 불안한 총선
'위기의 文 대통령' 조국은 가고 중도층은 빠지고 불안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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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고 리더십 타격…중도층 못 잡으면 총선 必敗
총선 패배시 레임덕 가속화…여론 반전 노리는 정부여당
경제행보에도 '조국 사태' 여진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조국사태로 불거진 국론분열 사태는 여전히 큰 후유증을 남겼다.

조국사태를 불러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가능성 발부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나 보수진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2030 세대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도 부담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불통 논란’까지 나오게 했다.

이같은 불통 논란은 중도층 이탈을 초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5%로 전주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0%로 같은 기간 2.7%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43.3%,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1.7%였다.

진보층에선 긍정평가(77.0%→75.9%)가 70%대 중반으로 소폭 내렸고 보수층의 부정평가(80.3%→81.4%)는 2주째 80%선이다.

중도층의 경우 9월 4주차에 44.9%였던 긍정평가가 10월 2주차 들어 34.7%로 내려갔다. 긍정평가가 40%선에서 30%대 중반,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올랐다.

◆중도‧무당층 유인책 있나?

정당 지지율./ⓒ리얼미터.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조국 사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도층 표심의 향방과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와 실망이 투표 무관심으로 이어질지, 심판론으로 연결 지어질지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스윙 보터’(Swing Voterㆍ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층) 이른바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35.3%로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0.9%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층(66.3%→63.1%)에서 하락하고 한국당은 보수층(64.4%→66.9%)에서 상승해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3.8%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35.2%→28.5%)이 3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지지세가 하락했지만 한국당(32.6%→33.8%)은 3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9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 장관 사퇴로 이탈 브레이크가 걸릴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탈한 중도층을 다시 재흡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총선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한국당에서 과거 정권에서 보였던 불통과 오기인사를 반성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정부 심판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도‧무당층이 한국당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않았기에 조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 변동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북미 실무협상 결렬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빅이벤트도 물거품이 됐고 국민 10명 7명은 현재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경제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무당층을 유인할 수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반전 노리는 정부‧여당

당장 지지율 하락세를 차단하고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여야 하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가장 좋은 카드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과제이고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게 될 경우 상실된 국정동력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 대통령도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맥을 같이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집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에 본회의 자동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다음 국회로 넘기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을 우회 압박하면서 경제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날만 해도 문 대통령은 경제 행보에 나서면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면서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 2030년 33% 확대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분야 10년간 60조원 투자 등을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하거나 11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기도 했다.

경제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달리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규제혁신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법들이 그냥 상임위에 쌓여서 아직 논의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산적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3법', 하나도 못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들이 묶여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규제개혁과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일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라며 “이 길에 야당도 통 큰 양보로, 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뿐 아니라 조국 정국에서 지적 받은 공정 사회에 대해서도 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우리당은 이미 입법준비를 마치고 당내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약속한대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겠다”며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조국 장관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장에서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도 국면이 당장 전환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가능성, 그리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도 예상되고 있어 조국 정국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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