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은성수, “윗선 책임져야”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은성수, “윗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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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 개선책’ 은성수, “10월 말~11월 초 내놓겠다”
이태규, “은행들, 대형 로펌들 다 동원해서 방어막 치기에 급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오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금감원 조사를 해서 윗선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매한 말단 직원들의 문제로만 돼서 실무자들만 징계 받고 끝내버리면 금융권 전체에 자기 각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연히 꼬리자르기 식으로 밑에 직원들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고 금감원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구제를 한다”며 “은행에서 금감원 조정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서 수익만을 집착한 은행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있는가’라고 묻자 “종합적으로 설계, 판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사후 검사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 이달 말이나 11월 초 내에는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두 개 은행은 상품 선정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DLF 상품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단 1%에 불과하다”며 “어떤 경우는 참석 의원 의견을 임의로 기재해서 처리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내부 처리를 했다”고 맹비난 했다.

이 의원은 “또 자체 리스크 분석을 아예 안해서 손실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 데스크 결과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은행 자체에서 이 상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어떤 검토‧분석도 안 했다”며 “또 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내부에서 문제가 됐는데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에 그냥 어두워서 투자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막 밀고 나간 것”이라며 “은행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익과 성과에 매몰된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금 두 개의 은행이 김앤장 그런 대형 로펌들 다 동원해서 방어막 치기에 급급한데 그렇게 소비자보호에 신경을 썼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러한 상품들이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한 번쯤은 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측면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은행권에 고위험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것이 불완전판매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위험은 없는지 수익률의 리스크는 진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셔야 한다”며 “DLF 문제를 잘 수습을 못 하시면 결국 정부 금융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부동산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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